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파트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배수관 역류로 인해 바닥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나 청소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틀 정도의 역류 정도로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입대위라는 단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리의무 위반만으로 입주자가 회장이나 임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는게 아닌 이상 한두번 항의했다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신다면 완성된 녹취록에서 개인정보부분만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자체에서 뺄 수는 없을테니까요.
Q. 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존속살인죄는 법적 혈족개념이 적용되므로 일면식이 없는 부모여도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집수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