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합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사원의 성범죄 전력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일부 회사들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해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2. 부당해고라면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3. 입사시에 범죄전력 유무를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입사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미리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범죄전력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Q. 특유재산 기여도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가사전담을 했다면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남편이 외벌이를 한 경우라면 아내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사안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아서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좀 의문이네요..
Q. 공사대금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다단계 사기 당했을 때 돈 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민사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사기범)이 누구와 먼저 합의를 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달려있고 법원에서 변제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때 성립하는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먹이나 행동으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을 위협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