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하고 개정법은 과거의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재산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신탁법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Q.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않아 상환 독촉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로 독촉을 하셨다는 건 민법 제174조의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나 가압류 등을 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 전화 독촉을 한지 6월이 경과되도록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 역시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Q.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기존차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대출계약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기존 대출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후에는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부모님이 채권자이신데 제가 전자소송 통해서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가압류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명의로 전자소송 가입하셨다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부모님 명의의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디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자소송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법원에 가셔서 종이소송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이 때 자녀가 부모님 대신 접수하시려면 제출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