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는 이미 약식기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더이상 어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판부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에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세탁소하시던 아버지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아버님이 고객에게 부담하는 세탁물 인도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연락하셔서 세탁물을 찾아가라고(또는 세탁소에서 배달) 하시면 됩니다.
Q. 변호사를 고용하고 난뒤 법원 판결에서 진다면 변호사비는 환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패소시 기존 지급했던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Q. 동거 월세 판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례에서 정립된 법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동거를 하면서 비용은 남자가 부담하고 가사노동은 여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월세 지급의무는 남자가 부담해야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비용을 각자 분담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