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피고는 위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위 가압류한 재산에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승소(원고가 패소)했다면 집행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별도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금 들어올때마다 그때그때 추심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님 이런경우는 근로야간수당을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용후기를 악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느낀 그대로 평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중고거래,선입금 연락두절,진정서,제출후 연락,택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일단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하신분의 동의없이 단지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 배송된 상태로 다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