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유치권 행사가 걸려있는 건물에 채권자가 들어가는 경우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채권자가 건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Q. 집행권원에 경매배당요구권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 진행시 배당요구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되고 압류신청시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필요없구요.
Q. 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전세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정도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낙서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 예술로 인정받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예술가가 벽에 그림을 그려도 벽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라면 국가로부터)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는한 똑같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과 예술가가 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정은 그 나라의 법률이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12. 29.]
Q. 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세계약만기 다음날'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