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변경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관련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가족간 차용증 확정일자 관련, 지방법원 등기소 지역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할 필요없고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 미납 독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과도하지만 않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7회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의 경우이고(이 역시도 법적으로 강제한다기보다는 권고하는 정도의 행정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문자 1번, 전화 1번 정도의 독촉은 과도해보이지도 않습니다.
Q.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압류가능하고, 별도로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가 7천만원이고 국민연금 등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주로 채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파산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개인파산신청을 해보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