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퇴근도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상 법인차량 보유 대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것입니다.
Q. 문서제출명령 감정명령을 피고가 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당사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Q. 홍조레이저후 얼굴에 물집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시술에 따른 화상으로 진단을 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시술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보상을 요구하시면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할테니 보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상액수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 소정의 위로금 정도에서 원만히 마무리 해보시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원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관련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으니 소송이나 고소는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부디 잘 치료받으셔서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Q. 판례문구(일부) 해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님 예시처럼 허위사실 신고서 기재 + 허위 소명자료 첨부 후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판례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판례에서 '~하거나'에는 '하고(동시에)'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Q. 월세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당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으로 보이고,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임대인 및 대리인에게 위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임대차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보신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