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예비음모죄와 미수범의 형량 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실행단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비,음모는 범행이 미수범(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예비, 음모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도박을 통해 수익을 올린 금액은 범죄 행위 그 자체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자금을 이용해서 합법 수익을 얻은 경우는 그 수익금은 범죄 행위 자체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자금이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 자금으로 이용되어 변형된 이상 더이상 몰수 대상은 되지 않고 추징 대상은 될 것입니다.
Q. 임대사업자 물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계약서를 이에 맞게 다시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게 좋겠지요).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확정일자는 그냥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금액을 특정해서 받는게 아닙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번호로 검색하신 후 변제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친구물건을 훔치고 돈을 돌려주고 끝냈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상 피해회복이 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유죄혐의가 들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설사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 정도로 선처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