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 진행중 휴대폰 약정으로 신규개통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신규개통과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특히 이미 회생개시결정이 나온 후 변제계획안까지 인가되었다면 매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담 정도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죄(320조, 319조 1항), 공용물건손상죄(141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 1항, 136조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44조 1항, 2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115조)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 이제 막 성인이 된 06년생인데 아청법 관련으로 고소 진행시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너무 어린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성인이 된 자녀가 고소를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Q.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집행됩니다.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구금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수의(囚衣)를 입지 않습니다.
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안았을 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의 보호의무자가 A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생명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A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회기준에 따라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현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