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분들께서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것이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지,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함을 안내드립니다.
Q.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세법상 정의가 차이가 많습니다.다만, 사업주분께서 일용직 신고/4대보험 신고 여부 기준으로 구분하시는 것이 판단하기가 편합니다.구체적으로 일용직은 월 8일,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일용직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만 납부하면 되며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지켜져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은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입니다.2. 야간근로시간의 제한은 여성, 연소자가 아닌 이상 시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여성 연소자가 아닌 자는 야간 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만 받습니다.3. 다만 야간 근로는 8시간 초과근로와 관계없이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를 한다면총 7시간 근무했음에도 7시간은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Q. 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1.1 ~ 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예를 들겠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만근하는 경우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 1년 미만까지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덧붙여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위의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총 15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Q. 연차휴가는 의무적인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 휴무 연차 대체와 관련하여 30인미만의 사업장은 현재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가능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연차 대체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대체가 가능하나,해당 근로자를 연차대체의 대표자로 인정하는 연명서와 근로자 대표합의가 없다면, 해당 연차는 대체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만약 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한 합의서가 있었다면 작년까지는 평일 공휴일 갯수만큼 차감되게 됩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불가능함은 분명합니다. 2. 결근을 연차로 대체했다고 하는 것을 판단해보았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결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위법입니다. 다만, 결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을 거부할 경우 해당 결근일 급여 공제 외에도 개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게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