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무실에 CCTV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설명이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을 했다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봅니다.또한, 근로자들에게 CCTV의 설치 목적과 함께 수집정보 범위, 항목, 보유기간, 수집된 정보의 이용목적,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고, 해당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해당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CCTV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직원들의 근태관리나 근태모니터링, 업무지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됩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거부 할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한지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참고 내용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신고하여그 차액분을 사용자로부터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발생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가서 합의를 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한 부분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입증도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과다한 업무로 공공기관 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휴직 사유가 회사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이 불가능하므로, 업무에 대한 조절을 부서장과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지고 1주 15시간이상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합니다.1년 계약종료전 현장이 준공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내이사 급여지급 시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어떤 이사에 속하시는지 확인 후에 보험가입대상인지 판단이 가능해보입니다.1. 이사의 구분 등기이사 :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여 등기한 상법상 이사. 대내외적으로 이사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 참여함 비등기이사 :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회사 내 직위상 이사. 등기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직급의 명칭 2. 4대보험 대상 - 근로자가 아닌 등기이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 근로자인 등기이사(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음) : 4대보험 의무가입 - 비등기이사(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자) : 근로자에 속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또한, 국민연금 미가입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조는 몇명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⁷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2명이셔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효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규약 및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이직확인서를 메일로 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 상 사용자는 관할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있긴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대신 제출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메일로 받은 이직확인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구조조정
Q. 인사팀에서 일하고 싶은데 부서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측에 인사팀 부서이동에 대한 건의를 해보시고 방향을 잡는것이 좋아보입니다.인사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인 경영지도사를 취득하시는 것도 인사팀 발령을 위한 어필을 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귀하의 꿈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