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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대표노무사입니다.

정정화 전문가
가치노무사컨설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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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기업은 반차의 기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은 휴가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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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연차사용 등 근태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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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받았던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시간외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대로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연계하여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이라면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규나 기존의 유사 사례 발생시 처리 방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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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5일 단기 알바의경우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주일+1일이므로 1주일 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부여된 휴게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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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신고후 1명이 대표로 위임 출석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각자가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도 가능하며 진정인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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