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만근수당 항목에 대한 것도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명칭과 그 급여액수가 나올 수도 있고, 기타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수당과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정해진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상 중식시간이 특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도중에 주어야한다는 규정만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통지를 하지만, 즉시 사직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중 연차지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속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업무점수 미달과 관계없이 한달 개근했다면 1일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7개월정도 근무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2)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1)번의 경우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일을 해야하고, (2)번의 경우 해고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하는데 지인분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일할거면 나가라라는 발언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앞으로 나오지 말라든지, 언제부터 일하지말라든지 하는 보다 구체적인 발언 또는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만약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퇴사하라고한다고해도 한 달 전에만 고지하면 됩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는데 노사 합의가 있으면 기일연장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없는데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로부터는 연20퍼센트의 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은 재연장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재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마지막에 부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이 끝난 뒤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휴일·휴가
Q. 아웃소싱 통해서 근무하고 연휴 다음날 퇴사했는데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사업장이 5인미만이었을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5인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요.만약 임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