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지급 예정이던 리프래쉬 휴가가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원래 존재하던 휴가가 사라진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않다고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충족하고, 비자발적이직을 하는 것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평상 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임금과 달리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위한 기초가 되기때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지않는 특별 상여금이나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않는 가족수당,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않는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것들은 임금에 포함이 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대부분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쉽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와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내용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인상 긍정적으로 고려해본다 한 후, 보름이 지난 후 문자로연봉인상 안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진퇴사가 됩니다. 연봉인상이 거절당했다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무자 연차(월차) 소진일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의 내용입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작성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위의 조문에서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것처럼 생성된 연차는 모아서 해당 년도 안에만 쓰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시급이 4500원 밖에 안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급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일의 연속성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소속이었을 때와 직영업체 소속이었을 때를 합하여 18개월 동안 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실근무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현재 계약 상으로 주15시간 근로자이고 임금도 그만큼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24시간 상시가동중인회사 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시가동중인 기계로 인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못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