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기간 만료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반드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적다가 안 적는다고하여 자동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기간제로 체결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않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유류비의 성질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고,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식대와 유류비가 실제로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지불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식사한 금액 또는 기름을 넣은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액수가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위법?(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전에 다니던 회사의 사업주에게 사직 통지를 한 상황이라면,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후에 다른 곳과 계약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해서 잘아시는분 계실까용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1년이 지나지않았더라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은 날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유급휴일인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함께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3시간 주5일근무 한주 딱15시간 근무 하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15시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15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당해년도 발생한 연차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자 또는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올해 1월에 작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재직기간 1년이상 또는 전년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자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올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유급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연차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연차, 그 중에서 남은 5개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올해 11월에 퇴사하실 경우에는 5개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4시간 시간당1만으로 월-금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추가받으려면 어떻게 협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특정 협의를 하지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