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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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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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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아내 상황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52시간 내라면 주7일 근무 가능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고 넣었을 때 효력도 있습니다.2. 그러나 단서조항의 목적이 기간제 2년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위함이라면 25개월이 아닌 24개월까지만 사용해야합니다. 24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술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남자끼리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음담패설 내용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되고, 사업주가 아닌 직장상사 등의 괴롭힘이라면 회사 인사팀 또는 관리자와 같은 사내 시설 또는 담당자에게 먼저 신고해야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휴일에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주5일 모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주5일)인데,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이고 병가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무급입니다. 따라서 몸이 안좋은 경우 짧은 기간은 유급인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를 다 소진할 정도로 긴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무급인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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