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을 든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근로자인 경우 (2)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작성해주신 분의 경우 (1)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한 기간 동안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퇴직금을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이미 비율 인상 된 것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따라서 작성해주신 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
Q. 알한지 한달 사전얘기없이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사직을 통보하면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사직서 제출이 수리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 연장 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수습 기간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해고할 수 있는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60세로 정해져있습니다.다만 노사 협의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폐업시미지급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3년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2.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최대수급할수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최대 기간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예시. 50세 미만이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 미만 가입한 경우 : 150일)2. 실업급여 수급액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있는데 일급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저액은 60,120원 입니다.3. 이전 직장 근무년수 및 신청기간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좌 변경 후 10월10일날 입금관련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