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A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A를 주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2A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 4대보험은 미리미리 가입해두는 편이 더 낫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바로 적발되는 것은 아니지만,보통 근로자가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혹은 작업중에 부상을 입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총 8시간 50분을 근무하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하면 됩니다. 현재 점심시간 1시간 및 중간 쉬는시간 10분, 총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지급받고 계시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도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선생님께서 다른 곳에서 출발하신 이유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유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이 아닌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여야합니다.(4)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휴일·휴가
Q.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역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데 어떤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플랫폼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 거래방식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주문어플을 디지털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어플을 통해 일을 하는 배달기사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