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Q. 빚이 있는 사람이 하는 개인회생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이와 유사한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개시전 폐지후 워크아웃 갈아타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출한 개인회생 취하허가결정이 2025.01.23.자 쯤에 결정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확정되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예약하신 후 워크아웃 진행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두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법원에서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하고, 큰 금액의 입금, 이체를 물어볼 순 있으나, 해당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기각되진 않습니다.채권자들에게 전화나 독촉이 온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이며, 대리인 사무실로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4.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부채증명서, 인적자료,재산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접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필요서류가 많으므로 상담 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회생이 기각된다면 재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Q. 개인회생 면책 방법과 후 신용점수 관리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아주 간단한 절차로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행하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면책신청서가 비치되어있으며, 면책신청서 작성, 예금계좌사본(추가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을 용도)을 제출하면 됩니다.또한, 면책결정 후 공공정보도 삭제되며, 신용도는 세금미납이 없거나, 공과금 등을 잘 납부하시면 신용도는 점차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