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의 변제안내문을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 연체가 3개월 정도면 법무사 말대로 폐지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을 문제 삼아 인가 취소 가능하며, 변제금 조정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법원에 구체적 사유와 소득 증빙을 내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회생·파산
Q. 남편이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채무가 많아 파산시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법인 채무로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은 회사가 파산 시 경매 절차에 넘어가며, 아파트는 매각되어 채권자들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도 아파트에 법인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 대상이며, 경매 후 매각대금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개인 부동산 소유권에 직접 영향 없으나 담보권 설정 시 경매 위험이 큽니다.
회생·파산
Q. 집주인 개인회생 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법적 문제가 되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월세 미납 시 계약 위반이 되어 퇴거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월세는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임대 대기 중이면 계약 종료 후 신속히 이사 계획 세우는 게 좋습니다.
회생·파산
Q. 이번 신용하면이요.장기연체기록 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2025년 개정된 규약에 따라 개인회생 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장기 연체 기록은 면책 결정 후에도 2년이 지나야 삭제될 수 있으므로, 25일 면책 신청서 제출 시 바로 삭제되지 않고 일정 기간 신용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성실 상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Q. 청소년 공연음란죄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공연음란죄 관련해서는 경찰관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습니다.반성문, 탄원서는 필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혹시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에 의해 보낸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동의가 아닌 강요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다면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Q. 불송치 이의신청 후 검사 배정 후 검사 변경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 시기에 검사 인사 이동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사건 결과는 형사 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범죄
Q. 라인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고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자유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확률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유도한 상황이라면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으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가해자가 외국인으로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상황이라면, 합의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강제 추방을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합의 제안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친오빠한테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친오빠의 발로 인한 폭행과 중한 상해 현황에 대해선 형법상 존속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도 폭행 이력이 있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입원 기록, 진단서, 사진, 진술 등을 잘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고통과 피해를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법적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