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Q. 직장동료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질문자님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기망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갔으면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대출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뒤에 성실하게 빚을 다 갚으면 개인회생을 회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회생을 진행 시 연체기록, 공공기록 모두 삭제가 되며, 신용도 또한 점차적으로 상향됩니다.
Q. 개인 회생을 하게 될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문의자분의 채무규모/재산/소득/부양가족 여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변제금 및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Q. 친구 집 전입신고(동거인) 그리고 개인회생 문의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하여 지인분께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Q. 현재 채무금액이 1억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3년간 변제(특수한 경우 5년)로 진행되며,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문의자분의 재산가치에 따라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와 반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기간이 8~10년이며, 기본적으로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금액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협약되지 않은 채권자는 별도로 변제해야합키다.문의자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