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을 5달뒤쯤 신청할건디 지금 해외여행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을 가시는 것이 개인회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법원에서 자금의 출처, 사용금액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신용회복중 상환연체가 길어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된다면 공고일기준 14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기존사건을 이어나갈 수 있으나, 미납 변제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변제금 납부가 어려우시거나 소득 감소로 변제금도 낮추길 원하신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8~10년이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의자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문의자분의 해당 대출은 햇살론과 같이 보증처(서울보증보험, 서민금융진흥원 등)가 있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추후 대위변제 이후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의 제도는 대위변제 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Q. 생산공장 회사를 운영하다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을 생각하는데요. 파산할 수 있는 부채금액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진행 시 보유한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Q. 회생과 워크아웃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이혼으로 인해 변제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을 하며 양육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변제금이 부담스러우면 개인회생 사건 폐지 후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