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가족·이혼
Q. 20살 상간녀로 소송 받은 상태입니다 위자료나 현재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상간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소송 송달을 받고 법정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조력을 받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증거 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신중히 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부당하면 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밀려 넘어짐 사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에 밀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는 지하철 운영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등 증거가 중요하며, 운영사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고는 승객 과실도 인정되므로 보상액은 협상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하철 운영사에 사고 보고 및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힘들면 소송을 검토하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집 아동학대 원장이 자진시고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시 경찰(112),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이사랑포털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신고 및 자진신고 접수가 된 상황이라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도 중복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CCTV 등 물증 확보가 중요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면 기다리면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민사
Q.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대필한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범죄에 해당하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 시 특히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중점으로 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녹취록, 문자, 문서 원본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병행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계약 해지 무효 확정을 위해 민사소송(보험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증거의 명확성과 위계성에 달려 있으며, 조속한 법률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
Q. 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재택 알바 권유 후 금전 피해 발생 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량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해도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로 추적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와 전문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피해 회복을 노려야 합니다.
민사
Q. 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누수 원인 지급자 책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누수가 세대 내부 원인일 경우 해당 세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공용부분 원인일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집니다. 누수 탐지를 통한 원인 규명 전 배상 강요는 부당하니, 탐지 후 과실이 명확해지면 배상 협의 또는 법적 대응 권장합니다.
민사
Q.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금전 청구가 주 목적이며,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주 당사자이며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이 징역, 벌금 등 처벌이 더 무겁고, 인터넷으로 두 소송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수령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별거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도 혼인 기간 계산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조정 등 분할 비율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파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소, 외도)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상대의 외도 등 중대한 귀책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 공증 시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 후 절차 진행 권장합니다.
가족·이혼
Q.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나, 남편(큰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남편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피해를 주장하려면 혼인 관계 증명과 남편의 사망 사실, 상속 절차 참여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부분은 임차인이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인지 확인 후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근거로 권리 주장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