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4개월 전 이행청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 권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총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국토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적정성,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형사
Q.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피의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선처나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변제는 항소심 판결에 직접적인 불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전액 변제와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금 수령은 향후 협상이나 재판 전략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세요.
가압류·가처분
Q. 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겼거나, 남편 재산이 아내 명의로 취득됐음을 입증하면 가압류·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압류가 되진 않으며, 채권자가 부인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
Q. 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돌이 들어가 있어 이를 씹어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아 상태가 원래 나빴다는 점과 돌이 음식점 유입 경로가 없다는 점도 쌍방 주장 요소이며, 손해와 돌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치료비 배상은 진단서,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되며, 고의나 상습 사기죄와는 별개로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 보험 만료 상태라면 협상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재범 처벌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폭행 전과자가 재범 시 처벌이 가중돼 징역형 가능성이 높고, 초범일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엄격하며, 피해자가 불안하면 경찰에 보호 요청과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스토킹·폭행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아파트 관리비 횡령 실형 선고 후 입주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횡령자가 13억으로 집을 샀으면,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집에 대해 가압류·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돈을 모두 써버리고 변제 능력이 없으면 재산조사 후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실질적 반환이 어렵습니다.횡령액을 전액 돌려놓으면 감형 요인이 되나,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도 배상 완료 시 승소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우리측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공제 가입 내역을 확인해 공제금 청구 가능합니다.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시, 수수료 등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서 검토·계약 진행하면 되고,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민사
Q. 사기죄 관련으로 알고싶은게 있어요! + 불법추심 스토킹 관련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A)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실제로 돈을 이체하면 사기죄의 고의와 성립 여부에서 변제의사가 인정되므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B) 가족에게 반복적 연락·정보 무단 열람은 스토킹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최소 가능합니다.
민사
Q. 이 상황 에서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천만원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b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b의 가족 통장, 와이프 명의 자산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니, 민사소송 승소해도 실질적 회수가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