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수사 진행 중 음주 수치는 밝혀내지 못해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합의도 안한 상황에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심 선고가 낮게 나온 편인가요 높게 나온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형법 제54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심 선고가 낮은 편이지만 최종 판결은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도 안한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이 나온건 같은데, 아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