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인 해고일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등이 고려되는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Q. 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후 다음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 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7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월 1일 입사자이고 6월 말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6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급여 DC형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금액이므로,1년동안 받은 임금총액에 연장, 휴일근로수당, 비과세항목도 포함됩니다.
Q. 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연차가 소멸시기(1년)이 지나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수당청구권 발생일)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4~5년 정도 근무하였다면 수당청구권 발생일보로부터 3년 이내인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Q. 수술을해야하는데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생님의 근로를 어떤 사유로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참고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퇴직일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