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 미만 근무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로 전산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일만 근무했으니 건강 연금은 제외되고 고용 산재만 취득일테니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에 - 금액 못 돌려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및 기타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해당금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 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되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 벌금을 내게됩니다.
산업재해
Q.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위약예정의 금지는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시에 얼마를 변상하라라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왜 퇴직금은 꼭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줍니까?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개를 다른사업장에서 진행할때 질문입미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1곳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기 때문에 보수가 더 높은 곳에 취득신고 하면 되고 연금 건강 산재는 2군데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상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연장 혹은 휴일 근로시간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받았음에도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 했다면 임금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 귀책이더라도 보상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업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처음 근로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계약이 쭉 적용된다고 보기때문에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간접 고용이란 어떤 고용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간접고용이란 파견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파견은파견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사업주와 파견회사가 파견계약을 체결해 사업주회사에서 파견근로자가 일하게되는 형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련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 산재는 의무가입이고 (단, 초단시간 근로자일경우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