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급여
Q. 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인 동생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건 없지만최저임금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실관계와 다르게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금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절반이상 줄어들기 전에 중간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중간정산사유에 위와 같이 중간정산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시 이후 야근체크 하는데 저녘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은 야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데 1시간을 부여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저녁식사시간에 갈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건설직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시 취득일은 근로계약 당일인 2월 1일이고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월 2일입니다. (퇴직일)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주4일 근무시 주 16시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3.2시간 발생하므로 총 19.2시간 X 4.345주 X 11,000원 이므로 총 917,660원입니다. 4.345주로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고 약 8개월 근무하시므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고 해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26일 입사라면2022년 7월 26까지 근무시 26개 발생 2023년 7월 26까지 근무시 15개 발생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1일 근무시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므로 11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받은 뒤 한달뒤에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30일 전 통보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30일 간 근로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