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서면에 작성된대로 80%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100%로 주기로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시한 서면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주와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이 넘어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야간근로할 경우에도 (22시 ~ 익일 06시)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므로 관련 수당이 누락됐을 경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나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무시간이 월 / 분기로 인정이 되면 1주에 몰아서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로자의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 회사가 과연 휴가로 바꾸는 걸 용인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리보조 업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산재 발생하거나 근로자 측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해야하고 과태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릴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친족과 관계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11로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와 정확한 절차를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등록되었다면 사유를 변경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사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미달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단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일 경우 보험 미가입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