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할 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된다고 미리 통보는 하고 나중에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CCTV로 직원 근무태도 확인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질문주신 내용도 근로기준법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설령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12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저녁 6시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3시간 근로한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총 근로한 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총 1시간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와 회사가 협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노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유효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무 중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자가 변경된다면 동일한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주 하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그 때는 사용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와 근무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