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알바 주휴일이 법정공휴일 이면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아르바이트 생의 주휴일이 목요일인데 법정공휴일이 목요일로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휴일로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규직 계약직 연차부여기준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약직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시급 10만원 짜리 상.하차 알바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 10만원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으로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해당 직원의 잘못이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유가 해당 직원의 잘못된 응대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 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통지 했는데 복직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 사유 소멸 시 복직원이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직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내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 퇴사 처리된다는 사안을 명확하게 통보한 후 며칠 이내로 복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언제(일자 특정) 면직 퇴사 처리 된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