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휴업급여 신청가능 및 수급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일에 하루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인수되는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새로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새로운 양수기업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계약체결 여부가 확실한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층에서 두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가 모두 동일인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모두 동일인이라면 동일 사업주 아래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별도 카페 근무도 동의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별도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명의가 각각 별도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사직 30일 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직일 이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곧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 기간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자도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이 매번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변경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잘 산정해서 지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