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무급휴직 동의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사유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인인데요 프리랜서 고용인 다툼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엿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최종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