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한 지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점을 옮겨다니며 근무하고, 관리자급 한 사람이 전체 매장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와 급여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국가연구과제 연구원 알바 투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건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단 회사 재직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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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계약직으로 1달정도만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기간 동안 전체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시킬 경우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소급해서 가입할 것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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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4일 계약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64일 근무 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시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64일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