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만18세는 피시방 알바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니므로(성인 PC방 제외) 만 18세인 경우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 뒤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를 매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만을 1년마다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협상이 없다면 일단 종전 연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으셨던 적이 없었다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곧바로 취소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기록과 다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회사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오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학원강사 입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의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