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1년4개월 근무중인데 퇴직금은 1년치인가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속기간이 1년 4개월이라면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소방청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등은 소방청에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징계 시 징계절차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소명기회를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징계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명기회 규정이 없더라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예고 없이 사직서 내면 처벌 받거나 소송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청 문답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문답서 내용이라면 변호사님을 통한 조사결과서로 갈음하거나 조사결과서 내용 기반으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