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반드시 꼭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 1년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보직해임(대기발령), 타부서발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하는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직위해제)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부서로 인사발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바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업무 장소를 특정한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시말서 제출 거부하는데 징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팀장의 행동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상사에게 사실대로 보고 한 부분과 상사 지시에 의하여 거래처에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말서 보다는 경위서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시말서는 징계성 요소가 있고 경위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에 관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시말서 제출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는 또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