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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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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인공고 올릴때와 다른 연봉을 면접때 제시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공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공고와는 다른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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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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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지 여부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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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전 1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깎아 재계약 하지 않으면 자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후 퇴사 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노동청 진정제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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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정보에 2교대 근무와 3교대 근무라는게 있는데 둘의 차이는 먼가요?
2교대 근무의 경우 주야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은 주간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일정기간은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3교대의 경우 3조 2교대와 3조 3교대가 있습니다. 3조 2교대는 2교대 근무와 같이 주야 근무를 하게 되나 휴무하는 날이 좀더 많아집니다. 3조 3교대는 8시간씩 주간, 나이트, 이브닝 근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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