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9%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조만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3%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CCTV로 직원 감시하는 것 합법인가요? / 직원들과 논의 없이 직무 통폐합은 문제 없나요?
우선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자발적 퇴사를 어떻게 좋게 말할까요?
짧은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근무했지만 맡은 업무에 대해서 생각보다 빨리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으나 결국에는 업무 매너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정도의 내용으로 기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자가 나와 타인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없습니다.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눈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대한민국에서 해고는 불가능한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로우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