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자 동의 하에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블로그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