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연봉 협상 결렬 /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봉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연봉과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그리고 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에 차이가 없고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이미 구두상으로 최종 퇴사 날짜가 합의되셨다면 별도 사직서까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최종 사직 일자와 사직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모든 회사들이 잘지켜지나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 어느 정도는 이제 주 52시간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 단가와 관련하여 처음 이야기한 단가가 21만원이었다면 단가를 18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한 단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