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일단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공단에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사용한 인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 여지도 있으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추가적인 가산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질문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복무가 어려워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병가 등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병무청 쪽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나오는건지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30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받은 휴업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부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상사나 조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건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반조장이 직접 건의를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발언 자체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