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 1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직 종용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실무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것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년을 모두 채운 다음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 등이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용보험 등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최저임금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월급 현금 수령 시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받은 현금 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적게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장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우선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개인 사업주가 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사업주가 경영이 어려워 체불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때에는 별도 대지급금 신청 등이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문주시 내용만으로 곧바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민사 법률 사항이라 보여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