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행되었는지요?
2025년도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회의가 5월 21일 열렸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언제 어떤 계기로 도입이 되고 시성이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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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최초 1986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사용자보다 낮은 우위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취업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이 매년 결정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