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일부 누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 다시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중견기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서 검찰로넘어갔는데 한명이라도 합의가 안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 각각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각 개별 근로자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대상 근로자별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서 돈을 못주겟다고하는데 어떡하죠
공공기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기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이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