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서 우선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제로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10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중 사업자 폐업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압니다. 임금체불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보통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데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택근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택근무 시 작업한 업무 내용 등이나 생성된 파일 등을 정리하셔서 재택근무 시 수행한 업무 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