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가 안됫는데 사장님이 대납한번 해주더니 제가 하랍니다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원무과에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차후 정산이 가능할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근로자인가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단역 배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소속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