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관련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게 빠른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최종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는게 더 빠르고 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자인데 고용주가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주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성과금 미지급(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일이 5월 16일 인데 보험 상실일이 16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를 16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15일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최종 퇴사일은 17일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만일, 마지막 근로일이 16일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17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원하는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회사가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당 일자에 최종 사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곧바로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원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직 2년이후 계속 근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해서 질문자분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일, 직접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사업주와 별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