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설 설치 관련 _ 회의실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 노사 협의 사실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분들이랑 말그대로 "협의"해서 점심(휴게)시간에는 [회의실에서 회의하지말고 휴게실로 쓰자고 얘기]는 나눴고, [점심시간에는 회의실을 휴게실로 활용한다고 안내문]도 붙여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회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직원들과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작성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2. 혹시 꼭 문서로 협의 이력이 남아야한다면, 현재 회사에는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해도 노사가 협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휴게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회의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 전화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기업 및 조직에 있어서 인사관리를 잘해야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회계업무와 달리 인사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효용성을 수치로 나타내거나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나중에 큰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인사업무를 잘 해 놓으면 추후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3%공제 근로자 배우자 출산에 대하여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0일 중 5일은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곧바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용자가 어느 회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인력사무소 업체는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산재와 관련된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그 외 별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 전 미리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결혼 전부터 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은 사실혼 관계와 혼인신고에 따른 법적 부부인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 직접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번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사측이 동의해 준 것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측이 조정단계에서 300만원만 지급하고 "700만원은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을 동의해주었으니 700만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 할 수 있나요?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형사조정때 저한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지 않나요?> 사용자가 단순히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원에 대해서 동의해주었다는 것만으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2.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원을 받고나서부터 이 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고 그 다음 지급받고 싶은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든 민사를 제기하든 어느 쪽이든 미루기 보다는 빨리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 사건 진행 중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경찰서 형사 고소는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