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
Q. 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진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성과금 지급과 관려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 중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성과금 등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간 역산하여 산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52주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지에서 식사시간 1시간 일 경우 식당이 멀면(걸어서 30분)추가 점심시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산재발생시 휴업급여 70%지급 vs 단협상 급여 전부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상 별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8개월간 고용보험 퇴사후 3.3 사업소득만 뗀 알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승진급여 소급분 적용여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사 간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이 완료되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임금에 대한 소급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노사 간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승진에 따른 인상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금협약에 체결되어야 이를 근거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협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 내용, 대화 녹음 내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