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허위로 식대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긴 하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상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병원이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통상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상태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정년 퇴직 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정년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통상의 정년 퇴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당했는데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도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괴롭힘 정황이라든지 주변 동료들의 증언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힘 사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근로자가 재직 1년 이내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너무 빈번한 인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